현재 크뮤는 테스트 운영 중입니다. 모든 자료는 무료로 공유되며, 유료 판매 기능은 추후 오픈 예정입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크뮤(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디지털 콘텐츠 업로드·공유·판매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회원":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자료": 회원이 서비스에 업로드하는 디지털 콘텐츠(PDF, 이미지, 문서, 자료 파일 등)
  • "업로더": 자료를 업로드하여 공유 또는 판매하는 회원
  • "구매자": 유료 자료를 결제하여 이용하는 회원

제3조 (약관의 효력)

본 약관은 회원이 서비스에 가입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회원 탈퇴 시까지 적용됩니다. 회사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비스 내 공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회사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디지털 콘텐츠 업로드 및 무료 공유
  • 디지털 콘텐츠 다운로드
  • 디지털 콘텐츠 결제 및 이용자 간 거래 중개 (추후 오픈 예정)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제5조 (플랫폼의 역할 및 책임 범위)

  1. 본 서비스는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업로드한 디지털 콘텐츠를 저장·중개하는 기술적 플랫폼이며, 콘텐츠의 저작권, 적법성 및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콘텐츠를 업로드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업로드하는 개별 콘텐츠를 사전에 심사하거나 검열할 의무를 지지 않으며, 콘텐츠의 정확성, 적법성, 품질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접수 또는 위법 사실을 인지한 경우, 내부 운영 기준에 따라 해당 콘텐츠에 대해 접근 제한, 비공개 전환, 삭제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 간 거래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회사는 중재를 지원할 수 있으나,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지 않습니다.

제6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가입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를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및 본 약관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업로더는 자료를 업로드할 때 다음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본인이 해당 자료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저작권자로부터 배포·판매에 대한 적법한 이용 허락을 받았음
  • 해당 자료가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개인정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
  • 불법·음란·폭력·혐오 콘텐츠 또는 악성코드를 포함하지 않음
  • 위 사항에 대한 허위 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업로더에게 있음

제7조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1. 이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회사는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범위(목록 노출, 미리보기, 검색 등)에서만 해당 콘텐츠를 이용합니다.
  2. 회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서비스 UI, 디자인,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제8조 (신고 및 조치)

  1. 회원은 저작권 침해, 불법 콘텐츠, 타인 권리 침해 등을 발견한 경우 서비스 내 신고 기능을 통해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신고 접수 시 해당 콘텐츠를 임시 비공개 처리할 수 있으며, 관리자 검토 후 관련 법령 및 운영 기준에 따라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게시물 삭제 또는 비공개 전환
    •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계정 정지
    • 필요 시 관련 기관 협조
  3. 허위 또는 악의적 신고를 반복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신고 기능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결제 및 환불)

유료 서비스 오픈 시 적용

현재 테스트 운영 기간 중 모든 자료는 무료로 공유되므로, 아래 조항은 유료 판매 기능 오픈 시 적용됩니다.

  1. 유료 자료의 결제는 Stripe를 통해 처리되며, 결제 관련 세부 사항은 Stripe의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2. 디지털 콘텐츠의 환불 및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환불 및 청약철회 정책을 따릅니다.

제10조 (판매자의 의무 및 세금 신고)

유료 서비스 오픈 시 적용

현재 테스트 운영 기간 중 모든 자료는 무료로 공유되므로, 아래 조항은 유료 판매 기능 오픈 시 적용됩니다.

  1. 유료 자료를 판매하는 회원(이하 "판매자")은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판매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2. 회사는 판매자의 세금 신고를 대행하지 않으며, 세무 관련 조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판매자는 필요 시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3.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세무 당국의 적법한 요청이 있는 경우, 판매자의 거래 내역 및 정산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판매자는 Stripe Connect를 통해 정산 계좌를 연결하며, 정산은 Stripe의 정책에 따라 처리됩니다. 플랫폼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 판매자에게 정산됩니다.
  5. 판매자는 판매하는 자료의 내용, 품질 및 설명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지며, 구매자의 정당한 환불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제11조 (서비스 이용 제한)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부정 이용이 확인될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하지 않은 경우 사전 안내를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제12조 (분쟁 해결 및 관할)

  1.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