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크뮤(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디지털 콘텐츠 업로드·공유·판매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회원":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자료": 회원이 서비스에 업로드하는 디지털 콘텐츠(PDF, 이미지, 문서, 자료 파일 등)
- "업로더": 자료를 업로드하여 공유 또는 판매하는 회원
- "구매자": 유료 자료를 결제하여 이용하는 회원
제3조 (약관의 효력)
본 약관은 회원이 서비스에 가입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회원 탈퇴 시까지 적용됩니다. 회사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비스 내 공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회사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디지털 콘텐츠 업로드 및 무료 공유
- 디지털 콘텐츠 다운로드
- 디지털 콘텐츠 결제 및 이용자 간 거래 중개 (추후 오픈 예정)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제5조 (플랫폼의 역할 및 책임 범위)
- 본 서비스는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업로드한 디지털 콘텐츠를 저장·중개하는 기술적 플랫폼이며, 콘텐츠의 저작권, 적법성 및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콘텐츠를 업로드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업로드하는 개별 콘텐츠를 사전에 심사하거나 검열할 의무를 지지 않으며, 콘텐츠의 정확성, 적법성, 품질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접수 또는 위법 사실을 인지한 경우, 내부 운영 기준에 따라 해당 콘텐츠에 대해 접근 제한, 비공개 전환, 삭제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 간 거래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회사는 중재를 지원할 수 있으나,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지 않습니다.
제6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가입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를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및 본 약관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업로더는 자료를 업로드할 때 다음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본인이 해당 자료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저작권자로부터 배포·판매에 대한 적법한 이용 허락을 받았음
- 해당 자료가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개인정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
- 불법·음란·폭력·혐오 콘텐츠 또는 악성코드를 포함하지 않음
- 위 사항에 대한 허위 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업로더에게 있음
제7조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 이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회사는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범위(목록 노출, 미리보기, 검색 등)에서만 해당 콘텐츠를 이용합니다.
- 회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서비스 UI, 디자인,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제8조 (신고 및 조치)
- 회원은 저작권 침해, 불법 콘텐츠, 타인 권리 침해 등을 발견한 경우 서비스 내 신고 기능을 통해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신고 접수 시 해당 콘텐츠를 임시 비공개 처리할 수 있으며, 관리자 검토 후 관련 법령 및 운영 기준에 따라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게시물 삭제 또는 비공개 전환
-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계정 정지
- 필요 시 관련 기관 협조
- 허위 또는 악의적 신고를 반복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신고 기능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결제 및 환불)
유료 서비스 오픈 시 적용현재 테스트 운영 기간 중 모든 자료는 무료로 공유되므로, 아래 조항은 유료 판매 기능 오픈 시 적용됩니다.
- 유료 자료의 결제는 Stripe를 통해 처리되며, 결제 관련 세부 사항은 Stripe의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 디지털 콘텐츠의 환불 및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환불 및 청약철회 정책을 따릅니다.
제10조 (판매자의 의무 및 세금 신고)
유료 서비스 오픈 시 적용현재 테스트 운영 기간 중 모든 자료는 무료로 공유되므로, 아래 조항은 유료 판매 기능 오픈 시 적용됩니다.
- 유료 자료를 판매하는 회원(이하 "판매자")은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판매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 회사는 판매자의 세금 신고를 대행하지 않으며, 세무 관련 조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판매자는 필요 시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세무 당국의 적법한 요청이 있는 경우, 판매자의 거래 내역 및 정산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는 Stripe Connect를 통해 정산 계좌를 연결하며, 정산은 Stripe의 정책에 따라 처리됩니다. 플랫폼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 판매자에게 정산됩니다.
- 판매자는 판매하는 자료의 내용, 품질 및 설명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지며, 구매자의 정당한 환불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제11조 (서비스 이용 제한)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부정 이용이 확인될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하지 않은 경우 사전 안내를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제12조 (분쟁 해결 및 관할)
-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으로 합니다.